| No | 소관부처 | 법령명 | 제목 |
|---|---|---|---|
| 1660 | 환경부 |
대기환경보전법[시행 2022. 3. 25.] [법률 제18469호, 2021. 9. 24., 타법개정] |
경기도 안산시 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, 사업자의 의무사항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7조제1항 등 관련)
[법제처 21-0739, 2021.11.25., 경기도 안산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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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59 | 환경부 |
대기환경보전법[시행 2021. 10. 14.] [법률 제18028호, 2021. 4. 13., 일부개정] |
경기도 안산시 -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, 사업자의 의무사항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77조제1항 등 관련)
[법제처 21-0637, 2021.11.25., 경기도 안산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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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58 | 소방청 |
소방시설공사업법[시행 2022. 4. 21.] [법률 제18087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 |
민원인 -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「행정사법」 제3조 등 관련)
[법제처 21-0730, 2021.11.18., 민원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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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57 | 소방청 |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21. 4. 1.] [대통령령 제31576호, 2021. 3. 30., 타법개정] |
민원인 -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(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 등 관련)
[법제처 21-0546, 2021.11.18., 민원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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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적근거 | 위반조항 | 점검분야 | 업체명 | 처분내용 | 처리부서 |
|---|---|---|---|---|---|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|
표시기준 위반 (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|
화학 |
**** |
제조금지,판매금지,회수명령 |
한강유역환경청 |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|
표시기준 위반 (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|
화학 |
**** |
제조금지,판매금지,회수명령 |
한강유역환경청 |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|
표시기준 위반 (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|
화학 |
*********** |
제조금지,판매금지,회수명령 |
한강유역환경청 |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|
표시기준 위반 (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|
화학 |
****** |
제조금지,판매금지,회수명령 |
전북지방환경청 |
